[총정리] 파리기후협약 내용요약 및 기존 교토의정서 문제점 해결방안

11월 30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기후협약 열린다고 합니다. 파리 테러사건이 불과 몇일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 세계 각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1. 파리기후협약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나친 개발과 자연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범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하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발의 후, 2005년 공식적으로 발효된 "도쿄의정서" 의 실행계획이 2020년까지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존 도쿄의정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기위해서 각나라의 정상급들로 구성된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 미래에 기후가 어떻게 변하던지 간에 먼 훗날 현대사회에서 이 회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네요.

Very important!!

 

2. 그럼 도쿄의정서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어떤것이였나요?

 

 

도쿄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등을 내놓고 실행하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들간 의견 차이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로 심한 대립을 빚었고 그 결과, 당시 가장 중요한 나라였던 미국과 중국이 참여를 하지않았습니다. 덕분에 반쪽짜리 협약서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덕분인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경제는 중국의 값산 지하자원(석탄)과 지속적인 개발로 10년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문제는 도쿄의정서가 발의된 10년 이후 오늘날에서야..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 파리기후협약에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테니 이번에는 다를걸세!!!

두번째!

도쿄의정서는 국가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협약일 뿐 국제법적 효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안지키면 그만인것이였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각나라가 지지 않는것이지요.

기후는 한나라에만 국한되어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대규모 공장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와 그것을 정화해야하는 남미 아마존의 파괴는 한나라가 아닌 전세계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특성있습니다. 때문에 범세계적인 연대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파리의정서" 과연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것인가?

다행히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또한 임기말기 리더쉽빌딩 중 하나로 환경이슈를 잡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두나라만 제대로 참여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더쉽빌딩이란? 임기말기에 사회적인 개선사항 해결해 나가면서, 대통령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책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리더쉽빌딩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거...

 

4.파리기후협약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가?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는 지구촌 사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경제발전 과 환경보호 두가지 선택 중에서 항상 개발/경제발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폐를 기준으로한 자유경제체체 속에서는 어찌보면 기업을 탓하기 보다는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쫒는 사회 규범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환경보호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근본적인 인식변화 없이 자발적인 환경보호만 외치는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정부규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다방면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실가스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법적책임으로 천문학적인 패널티를 내야하고 그 비용은 개발도상국에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도움이되는 기금으로 활용되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이 나무를 심어봐야 열대우림에서 거대기업이 하루 벌목하는 수량만 못할 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정부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린피스가 고래 살리는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실천하여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환경보호 역시 개인의 실천보다는 커다란 사회연대를 통해 사회 구조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회용 나무 젓가락 하나만 바꿔도 후손에게 물려주는 지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일회용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나무젓가락 대신 친환경 소재의 일회용품(ex.녹말 이쑤시게등)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나무 심는것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기존 일회용 나무젓가락 업체가 친환경소재를 개발하고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게 정책적으로나 방향성 제시해주면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 참고로 일본은 식당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억명 매일같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면 아마존 열대우림을 아무리 보호하자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반대로 국가와 개인의 실천으로 친환경소재로 바꿔나가는 운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일들이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차츰 실행가능하게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느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위에 이미지에 나온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헤드(HEAD)의 회장인 요한 엘리아쉬(Johan Eliasch) 회장님처럼 수백만달러를 들여, 아마존 열대우림 1600㎢를 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숲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숲을 사들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분처럼 남미대륙의 열대우림을 모두 사버리자구요 계산해보니 최소한 500억 달러, 우리돈 50조원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사버릴까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도 합니다

 

5. 근데 경제발전과 기후변화가 진짜 상관이 있는건가요?

최근 몇년동안 알 수 없는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기존 발생지역이 아닌 예측밖에 위치에서 발생하고, 북극 빙하에 빙붕이 녹아내리고, 킬리만자로 만년설이 모두 녹아버리고, 몇일전에는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100ml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심전체가 홍수피해를 입은 것 등등 최근들어 이상기후변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꾸준히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연재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은 "이래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세워진 도시에 일어난 홍수 / 얼음없는 북극 그냥 웃고 넘어갈 요소일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연재해가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알려주는 지구의 마지막 알람 일 수도 있습니다.

6. 앞으로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발전 해야하나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보다 값싼 연료로 개발을 해야합니다.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석탄이며, 발전에 필요한 중장비와 공장에서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투자비로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서 발전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에 방식으로 여기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차이는 도쿄의정서 때처럼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자원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친환경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남미/아프라카/인도등 남은 잠재적 경제대국들이 발전하기전에 지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네게 될것입니다.

부디 파리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끝나 범지구적인 운동이 늘어나고 정부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북극곰이나 고래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