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개성공단 피해보상,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지난 설연휴때 갑작스럽게 결전된 개성공단 폐쇄관련해서, 개성공단에 진출을 하였던 기업들의 피해금액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떄문에 이번에는 개성공단 피해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보고자합니다.

1. 개성공단은 왜 폐쇄 하였나?

북한이 핵실험 이후 또 한차례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설연휴때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철수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북한보다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피해만 커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위에 지도에 보이는것처럼 대규모 공장단지가 구축되어있습니다. 

2. 개성공단에는 어떤기업들이 진출하였나요?

그동안 130여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베스트벨리, 씨등 의류업체와 속옷브랜드인 좋은사람들과 같은 섬유,패션쪽인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계제조업체인 로만손등도 이번 폐쇄로 인한 손실이 극심하다고 하네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생산업무를 맡아왔지만

많은 섬유/패션업체가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3. 개성공단 피해액은 과연 어느정도인가요?

정부에서는 피해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지만, 존폐의 위기의 처할정도의 손실을 갑작스러운 정부발표도 납득이 안되고 전쟁이나 테러도 아닌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몇년동안 구축해놓은 개성공단을 폐쇠하는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이 아닌 피해보상이라고 표현해야한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개성공단에 구축해놓은 생산시설까지 계산을 하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기업일 경우에 70억원 한도로 90%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 안된 기업들이 많은데다가 생산의 대부분을 개성공단에 의지하고 있었던 곳이 많아 존폐의 위기에 처한 기업이 다수라고 합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진출한 기업이 작은 손해도 아니고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방법을 찾아주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과연 이번 개성공단 폐쇄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결해줄지 한번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폐쇄관련 내용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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